■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관 탄핵 소추 발의가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탄핵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이의 진실공방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오늘 아침 둘 사이의 녹취가 공개됐는데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이 내용 포함해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인데요. 표결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자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주장이 임 부장판사로부터 나왔는데 대법원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었죠. 이게 어제까지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당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임부장이 사표를 내는 건 난 좋아, 좋은데 내가 그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공개)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공개) :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왜냐하면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탄핵, 정치적 고려 발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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